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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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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7, 2020.03.24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존재하고 있고,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9, 2020.03.12 기각 경정 재조사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 이 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됨으로써 재산세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1, 2020.03.12 취소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9, 2020.03.12 기각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나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000생명과학의 노력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130, 2019.2.13. 참조), 000생명과학이 쟁점지분을 원시취득한 상태에서 000중공업은 쟁점②계약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8, 2020.02.25 취소 ①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112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비용①·②·④의 경우 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8, 2020.02.18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32, 2020.02.18 청구인은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그 형태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69, 2020.02.13 기각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47, 2020.02.06 경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중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취득자)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2, 2020.01.31 기각 매매계약서가 통상적인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모친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서(2013.1.14.부터 2017.12.31.까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부분 송금되었으며, 지급(송금)된 금액이 계약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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