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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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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6, 2021.09.02 기각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와 토지현황의 변동이 없었던 전소유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이 적용된 청구인과는 달리 같은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바, 세부담상한액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유자와 청구인의 부담세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41789, 2021.08.26 국승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08, 2021.08.25 경정 쟁점임야는 1971.7.14.부터 1995.6.27.까지 고 000 등의 명의로 1995.6.24.까지 신탁된 사정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81, 2021.08.19 기각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20.4.7. 이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위 법령의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특별히 분리과세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83, 2021.08.12 기각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 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7,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 전·답·과수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6, 2021.07.22 기각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86, 2021.07.21 기각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2019년 5월 이전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1년 이상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29, 2021.07.20 기각 청구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9, 2021.07.14 기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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