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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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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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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전1893, 2012.09.06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41, 2012.09.0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29, 2012.08.22 청구인이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기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평가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반영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서2688, 2012.08.20 관계회사의 고문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등 쟁점주식을 명의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15, 2012.08.1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21, 2012.07.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1두12252, 2012.06.28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은 취득으로 보는 주식지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90, 2012.06.2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개서일인 2010.8.9.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사레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04, 2012.06.22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질의회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78, 2012.06.21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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