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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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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2, 2017.09.18 경정 ①「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②청구법인은 당초 토지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이자는 그 근저당권에 담보된 것인...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5, 2017.09.1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이 건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3, 2017.09.11 차량의 사고 등 대물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차량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교통사고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더라도 여타 증빙 자료에 의해 가격하락이 입증되는경우라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45, 2017.09.08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9, 2017.09.05 기각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동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2, 2017.09.05 경정 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ㆍ대한주택건설협회비ㆍ인지세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ㆍ도시가스시설분담금ㆍ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ㆍ법률자문료ㆍ소송대리인선임료ㆍ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6, 2017.08.31 취소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즉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잔금지급이나 등기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전부금 소송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대위등기는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6, 2017.08.31 경정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또는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5.8.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음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신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1, 2017.08.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9, 2017.08.30 기각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한 유권해석과 감사원장이 한 심사결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되기 전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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