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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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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12,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8,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학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도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46,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임에도 그 과세표준 및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4,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비해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86, 2018.10.30 기각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1동 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상가별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073, 2018.10.17 국승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9,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반영하여 달리 산정하기는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2040, 2018.10.16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위 가목에 의해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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