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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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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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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97, 2010.07.20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사업임을 전제로 하여야 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81, 2010.06.30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07, 2010.06.16 종전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20, 2010.05.19 피합병법인이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중과제외 되었던 부분은 중과추징대상인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91, 2010.05.19 비영리법인이 이사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1,000분의 8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412, 2010.04.15 원고는 상가건물 분양 개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여금을 최대한 회수할 목적에서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던 사건 상가건물을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24085, 2010.04.15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인정되는바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32, 2010.04.08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사립학교법인의 법인 등기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법인설립 일반세율에 3배를 중과하여 과세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32, 2010.04.07 사립학교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 등기 등록세 중과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07, 2010.03.12 대도시 내에서 설립등기하면서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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