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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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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1, 2020.06.03 기각 경정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3, 2020.06.02 기각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8, 2020.05.28 기각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소재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7.8.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2.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6, 2020.05.26 기각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0, 2020.05.21 경정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2016년경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벽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6738, 2020.05.21 국승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72, 2020.05.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감액하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4, 2020.05.15 기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84, 2020.05.14 인용 ①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도로공사비를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264, 2020.05.13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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