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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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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72, 2007.11.26 주택재개발사업 착공됨에 따라 직전년도에 비해 당해년도 개별토지가격이 높게 평가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해 부과된 재산세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22, 2007.11.26 발전용수 송수관이 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용되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6804, 2007.10.12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정된 것이라도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37, 2007.10.09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유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당해 재산에 대한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36, 2007.10.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19, 2007.10.0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9, 2007.08.10 법원의 경락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627, 2007.07.1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05, 2007.05.01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일부 부분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0, 2007.03.16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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