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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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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 2020.04.07 기각 ①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공동...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99, 2020.03.27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백만원 내외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63, 2020.03.26 BTO 시설에 대하여는 丙법인이 그 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그 설계와 시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실질적 건축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丙법인은 쟁점 BTO 시설의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59,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회사 0000신탁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1, 2020.03.12 취소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9, 2020.03.12 기각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나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000생명과학의 노력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130, 2019.2.13. 참조), 000생명과학이 쟁점지분을 원시취득한 상태에서 000중공업은 쟁점②계약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4, 2020.03.11 기각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취득세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50, 2020.03.1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액 외 대금 지급일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59264, 2020.02.27 국승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19누595, 2020.02.19 국패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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