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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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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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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05, 2019.05.1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03, 2019.05.1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02, 2019.05.1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555, 2019.05.08 기각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는 종전과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고, 청구인은 그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99, 2019.05.02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35, 2019.05.02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80, 2019.04.24 기각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남이섬 인근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별장으로 하여 매각공고를 한 점,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이 건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휴양 또는 놀이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485, 2019.03.28 경정 ①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76, 2019.03.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을 청구법인의 주주가 설립한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과 청구법인은 각각「민법」상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3, 2019.03.13 기각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후에 다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전부를 증여로 취득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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