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15, 2021.11.02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양어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에는 그 양어장을 폐업한 후 토지를 매립한 상태로 보이며, 그 상태가 최근까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경부터 호박, 들깨를 재배하고 과수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18, 2021.10.28 기각 ① 쟁점토지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2110, 2021.10.27 국승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4, 2021.10.13 기각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누진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표준보다 세액의 인상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적부2021-77, 2021.10.13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통지관서는 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본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6, 2021.10.06 취소 이 건 토지는 각 1973.10.5., 1964.12.20.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2313, 2021.09.30 국승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8, 2021.09.16 기각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65, 2021.09.03 기각 2019년도에 비하여 2020년도에 재산세 등 부과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2556, 2021.09.03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