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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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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7, 2017.10.27 취소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대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이 건 선박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0348, 2017.10.26 국승 구축물과 코스가 토지에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매매목적물로 계약하고 금액을 안분한 이상 법인장부에 기재된 구축물·코스의 취득가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8, 2017.10.2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5, 2017.10.17 토지와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일괄취득하면서 지급한 32억원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5, 2017.10.16 기각 쟁점냉동설비는 치즈냉장창고를 증축할 대 내벽과 외벽에 각각 6개를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창고와 함께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3, 2017.10.12 기타 ① 이 건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과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 건 토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건 오피스텔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2016헌바143, 2017.09.28 합헌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72, 2017.09.26 기각 청구법인과 ○○○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매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 점, ○○○ 등이 양도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3억원 이상이 낮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의부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췯...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8, 2017.09.19 기각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54, 2017.09.19 경정 대출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 건 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건 선급이자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의 차입일인 2015.9.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회계처리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지급한 쟁점선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이자비용으로 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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