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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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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2896, 2004.05.04 1.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보식용 잔디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잔디재배업무가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장마로 인한 손해 및 IMF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는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30, 2004.04.23 취득세납세의무의 미이행시 취득세 보통징수방법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03누859, 2004.02.13 원고들의 당해 토지의 취득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03누1159, 2004.02.06 당해 부동산은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떤 경위로든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게까지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아님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3구합408, 2004.02.05 창고와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이 각각 고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에 모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의 여부는 당해 창고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3누9420, 2004.01.30 과세관청에 고유목적사업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가능하다고 회신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당해 회신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은 아니며 사업진행경위를 종합해 보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헌재 | 헌재2003헌바16, 2003.09.25 적극 가.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한 가산세산정시에 취득세가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원칙적으로 위헌인 법조항에...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2누15220, 2003.06.05 취득세 납부불성실의 경우 그 납부기한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02구합1975, 2003.05.15 과세관청에 고유목적사업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가능하다고 회신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당해 회신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은 아니며 사업진행경위를 종합해 보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29937, 2003.01.15 취득세 납부불성실의 경우 그 납부기한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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