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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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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17, 2023.10.23 기각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이 건과 사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2누1291, 2023.10.18 일부국패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예외적 특별규정인 부칙 제6조를 적용, 부칙 제5조 제4호는 2016. 1. 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개정후 지특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정전 지특법이 적용되던 때로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신뢰가 존재 □부칙 제6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30, 2023.10.11 기각 청구인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8, 2023.10.1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8, 2023.09.27 기각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6, 2023.09.27 기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338, 2023.09.19 경정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7, 2023.09.18 기각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주점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0027, 2023.09.14 국승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82, 2023.09.13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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