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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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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5, 2023.06.30 기각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3, 2023.05.25 취소 이 건 제1ㆍ2토지의 경우 쟁점1ㆍ2토지로의 합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김혁ㆍ함형석간에 교환계약과 정산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합필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서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제1ㆍ2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처분청(토지정보과장)의 합병 권고에 따라 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1, 2023.05.15 기각 처분청이 쟁점정비공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963, 2023.04.27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2.11.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1일째인 2023.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95, 2023.04.25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1, 2023.04.20 기각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1, 2023.03.30 경정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9, 2023.03.30 기각 처분청은 임대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한「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유예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1, 2023.03.21 기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도 궁극적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73, 2023.03.13 경정 ①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②건축물을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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