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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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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09, 2014.05.19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62, 2014.05.15 체비지의 양도담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94, 2014.03.31 다락 등에 대한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92, 2014.03.07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의 설치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87, 2013.12.26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회신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50, 2013.10.17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8, 2013.04.24 쟁점 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7, 2013.04.24 쟁점 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49, 2012.12.1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07, 2012.11.21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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