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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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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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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122, 2016.01.27 경정 쟁점설비는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설비의 설치비용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9188, 2016.01.22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16, 2015.10.05 문형 또는 터널형이 아닌 소규모 세륜시설을 「지방세법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61, 2015.06.01 취소 쟁점시설은 화석연료 등으로 물을 끓여 열원을 생산하는 보일러가 아니라 지하에 존재하는 지열을 냉매 등을 이용하여 흡수하거나 지열보다 높은 열을 방출하여 건축물의 냉ㆍ난방을 겸용하는 시설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난방용 보일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냉ㆍ난방 공조시설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514, 2015.05.21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관련 회신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066, 2015.04.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기게차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412, 2015.04.10 세정13407-1403 예규가 세차기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에 대한 회신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111, 2015.01.2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의 구동 모터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크레인에 변압기와 연결케이블 등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크레인의 원동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크레인의 종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929, 2014.10.22 취소 위수탁관리계약서, 쟁점차량의 구조변경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심학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418, 2014.10.20 기각 쟁점차량은 캠핑용트레일러로서「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고, 언제든지 동력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할 수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피견인차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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