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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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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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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96, 2022.11.22 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쟁점주택의 개·보수공사 계약서, 전기료·수도료 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1이 아니라 동생 000가 2010년경부터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은 청구인1이 출생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를 건축주로 하여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사항의 진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477, 2022.11.10 기각 청구인은 2022.1.9. 아버지인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627, 2022.11.07 취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143, 2022.11.03 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 건 ...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691, 2022.10.31 취소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43, 2022.10.14 기각 ① 쟁점주택이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미만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고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 ...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347, 2022.10.06 기각 (1) 과점주주 간주취득(쟁점2처분)이 먼저 이루어졌고, 법인의 합병에 따라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쟁점1신고분)한 것은 나중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신고분에 대하여 추후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과점...	세율의 특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755,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세율의 특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754,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세율의 특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753,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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