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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82, 2023.03.02 기각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21.11.28.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과 종전주택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 2023.02.23 기각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동 가산세는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환급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2, 2023.02.06 기각 청구법인은 창고(물류센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홈플러스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여기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을 정당시할 만한 사정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0, 2022.12.29 기각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조심 2016지32, 2016.11.2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8, 2022.12.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설규정이 시행된 2016.1.1. 이후인 2020.7.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83, 2022.12.19 기각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상속인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4, 2022.12.14 기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7, 2022.12.1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0, 2022.12.08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49, 2022.12.01 기각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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