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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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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77, 2019.09.11 취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만을 담당...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소극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080, 2019.08.27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임대용 아파트를 2017년 9월경에 일반과세로 취득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2019년 9월경에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2년 전에 취득한 임대용 아파트를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943, 2019.07.16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경우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656, 2019.05.08 질의 1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3배(구 취득세 및 구 등록세 3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질의 2에 대하여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이「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 2019.01.1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325, 2018.12.03 도시에서 지점(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영업을 하면서 수...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3, 2018.11.29 기각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 본점을 이전하려고 신축한 것이라...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39, 2018.11.16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ㅇㅇ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ㅁㅁ 본점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권순만도 울산 본점 14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울산 본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1,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건물 401호(이하 “쟁점부동산”)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실 등 사무실이 갖춰져 있던 점 등에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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