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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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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8, 2005.01.2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304, 2004.10.2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형식상 기부채납의 형태만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국유재산과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82, 2004.03.29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50, 2003.08.07 관할교육청과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원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학교부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2구합3769, 2003.05.21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미납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2누20734, 2003.05.16 원고가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2구합2066, 2002.11.19 원고가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임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94구1744, 1995.02.17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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