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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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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4, 2022.12.13 기각 ①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인 쟁점1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21지3307, 2022.6.13. 외 다수, 같은 뜻임).이 건 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로 보는 것이 ...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051, 2022.12.12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80, 2022.12.02 기각 쟁점비용은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4, 2022.12.02 기각 청구인은 2021.9.27.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2, 2022.11.29 취소 「공간정보관리법」 및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한 이 건 토지를 그 용도만 다를 뿐 항만시설 부지인 잡종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52, 2022.11.25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8, 2022.11.24 재조사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차등감산특례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종전 거래가액이 53,4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59,000,00원으로서 유사성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에...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74, 2022.11.21 경정 쟁점학교신·개축비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51, 2022.11.14 기각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49, 2022.11.14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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