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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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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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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482, 2016.11.08 기각 쟁점장비②ㆍ③은 쟁점장비①의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①과 결합되었을 때 그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종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②ㆍ③과 쟁점장비①을 부속장비와 본체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중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46, 2016.09.22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필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에 대해 일부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되는 지분이나 채권금액의 표시가 없다면 이전부분만의 채권금액을 달리 정할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채권최고액 전체, 즉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과세표준
지방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0925, 2016.07.07 국패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인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5237, 2016.01.29 국패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23, 2015.09.15 변호사 개업신고 관련 면허세 질의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6847, 2015.07.03 일부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770, 2015.02.03 취소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는 부동산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취득시점과 등록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자산재평가를 하거나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당초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등록세의 과세표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에 ...	과세표준
지방	판례	부산고법2013누10048, 2014.05.15 일부국승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4, 2014.02.05 굴착행위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일련의 공사공법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39812, 2013.08.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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