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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3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배당소득 |
| 5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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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67470, 2023.04.13 국승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2, 2023.04.06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4, 2023.02.23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91, 2023.02.20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실제 현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22, 2023.02.13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7, 2023.02.08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0, 2023.02.0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64, 2023.01.18 취소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0, 2023.01.18 기각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이를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그 입소자격자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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