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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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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4231, 2020.09.28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97, 2020.09.07 기각 해당기간의 주민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2020.7.31. (2015년도분)부터 2022.7.31.(2017년도분)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9.1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 2020.05.27 기각 ①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②이 건 건축물의 객실, 강당은 「지방세법」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764, 2020.04.23 종업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직무 복귀를 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복귀하였다면 그날이 직무 복귀일일 것으로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7, 2020.04.14 취소 처분청의 2019.7.4. 조사내용에서 쟁점건축물이 근무인력이 없고 생산설비 등의 제거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내역에서 2018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3.18. 무렵 공장의 사무직 직원 등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325, 2020.03.24 "주된 사업소 외의 장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 따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동일할지라도 각 사업소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67, 2020.02.06 기각 ①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한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광주광역시는 쟁점병원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면서 그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을 뿐, 예산의 ...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93, 2020.01.31 취소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은 부영주택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물적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물적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컨테이너는 근로...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48, 2020.01.16 기각 ① 청구인의 경우 OOO대학교 조직도상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OOO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의 공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80여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이 교육서비스 등이 아닌 ‘소매업...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6, 2019.12.20 기각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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