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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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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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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7누79006, 2018.04.11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9, 2018.03.29 기각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됨. ○「신탁법」제4조에서는 ‘등기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탁등록한 것은 취득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66275, 2018.02.08 국패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64903, 2018.01.31 국승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7누46488, 2017.11.08 국승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304, 2017.10.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7누36634, 2017.09.27 국패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47502, 2017.09.21 일부국패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유료 사용 부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87,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95,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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