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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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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7,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30, 2019.02.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4, 2019.02.0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480, 2019.01.28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 시 제곱미터(㎡)를 단위로 한 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9, 2019.01.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대수선한 금액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개별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연수의 40%)를 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1, 2019.0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고 납부할 여력도 없다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거나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88, 2019.01.16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구조 등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85, 2018.12.26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청구인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02, 2018.12.21 기각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지방세법」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것이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1, 2018.12.1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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