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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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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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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16, 2011.01.07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신축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자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1611, 2010.11.18 국승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16, 2010.11.12 최초에 대도시에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 등록세 중과규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94, 2010.10.12 기존 법인의 본점 사무소용 건축물보다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점 사무소용 중과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62, 2010.10.08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이 대도시 외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자본금 증자분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48, 2010.10.05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전에 본점 전입과 관련성이 없이 본점 용도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75, 2010.10.05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도 해당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35, 2010.09.06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중과 제외하였다가 3년 경과시점에서 중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35, 2010.08.25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면적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96, 2010.07.26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취득등기를 한 이상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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