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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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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2201, 2009.01.15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하거나 장차 고유업무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워 둔 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1697, 2008.11.26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3층에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0581, 2008.11.07 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17, 2008.10.13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아파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01, 2008.08.29 과세기준일인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토지로 등재된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4, 2008.06.2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재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78, 2008.03.20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40, 2008.01.0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82, 2007.12.26 미완성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설사 해당 건축물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73, 2007.11.26 상가분양용으로 건축물 신축 후 미분양 건축물을 분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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