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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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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23, 2021.11.24 기각 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20, 2021.11.24 기각 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78, 2021.11.23 기각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33, 2021.11.22 기각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 및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450㎡ 상당의 면적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450㎡를 제외한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8, 2021.11.10 기각 청구인이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번룸과 4번룸은 노래방기기가 있고 조명이 있는 등 반영구적인 객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5, 2021.11.10 기각 쟁점①토지상 주택이 2016.3.25.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나대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60, 2021.11.09 기각 이 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종중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이루고자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을 지휘·감독하며 종중의 목적 하에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둘의 경제적·법적 실체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과 동일한 실체로 보기 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8, 2021.11.0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재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20, 2021.11.08 경정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이 2021.8.31.로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존치기간 내인 2020.3.27.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문에 따른 적용대상의 예외(「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715, 2021.11.04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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