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235, 2017.12.18 기각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콘도회원권을 평형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신규 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42, 2017.12.12 경정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 2017.12.11 경정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55, 2017.12.05 경정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7, 2017.12.01 기각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법」, 「건축법」,「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함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5581, 2017.11.29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034, 2017.11.23 수도설치를 위한 급수공사비는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용자의 토지 밖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신축건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부담금 역시 수도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 이용에 따른 공사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신축건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5, 2017.11.13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간접비용의 범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니므로 개정 전의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0, 2017.11.1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 및 사실확인서 등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이와 같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 후에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02, 2017.11.0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종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쟁점금액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