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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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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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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4-57, 2004.08.12 외국인에 대한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을 늦게 실시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84, 2004.08.06 취득세과세표준의 산정과 징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78, 2004.08.06 취득세과세표준의 산정과 징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89, 2004.08.02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167, 2004.06.28 체비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납부에 대해 사전안내가 없었을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2누16797, 2004.06.25 1.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과 같은 형식적 확정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2. 법무사에게 등록세 등의 납부를 포함한 등기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1599, 2004.06.11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3누12365, 2004.06.11 1.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바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제2차 처분으로 증액된 세액만 취소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와 관련한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함은 주식의 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대전지법2003구합2801, 2004.06.02 송유펌프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해당되는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필수적인 부대시설 또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3구합3097, 2004.05.13 구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면제요건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한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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