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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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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24, 2019.04.08 기각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청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50, 2019.04.03 기각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51, 2019.04.02 기각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50, 2019.04.02 기각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5,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 2019.03.13 기각 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쟁점환지예정지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5, 2019.03.13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적인 경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5, 2019.0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쟁점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해당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5, 2019.0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99, 2019.02.14 건축물에 대한 높이 가산율은 건물의 수직면적 증가에 대한 건축원가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물 상 일정 지점이 아닌 건축물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가감산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고, 내벽 및 천장 등의 마감처리에 따라 변경된 건물 내부의 높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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