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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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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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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23, 2011.05.18 기각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산업단지를 벗어나는 대도시 지역이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92, 2011.05.04 신설법인의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4450, 2011.04.20 국승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지점을 양수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로서 사안이 달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40, 2011.04.14 취소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소재지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하여 대도시 내인 ○○○인바, 청구법인이 2007.11.2. 취득한 이 건 토지의 등기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16, 2011.03.22 기각 부동산이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6, 2011.03.21 기각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1, 2011.03.11 법인의 본점용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임대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24, 2011.02.10 사건 부동산이 취득·등기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는 실익이 없으며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어 이를 적용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2945, 2011.0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11, 2011.01.13 2007.11.19.자로 사단법인 △△△△협회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법인설립일은 2007.11.19.이며, 그로부터 5년 내인 2009.11.12. 대도시 내에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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