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41, 2009.06.2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18, 2009.06.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는 세무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10400, 2009.06.17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26, 2009.06.16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196, 2009.06.16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69, 2009.06.12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5370, 2009.05.27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5, 2009.05.14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납부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재산세 과세는 정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82, 2009.02.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8, 2009.02.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