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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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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24, 2021.12.13 기각 신탁보수는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3, 2021.12.13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9, 2021.12.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96, 2021.12.07 경정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 등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처분매각자금등 보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게 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7, 2021.12.06 경정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쟁점②,④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5, 2021.11.29 기각 ①청구법인은 2015.9.14. 산업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2016.10.25.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5년 이내인 2021.5.20. 대도시에 소재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없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산업단지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1, 2021.11.29 기각 이 건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3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82, 2021.11.25 기각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21.2.19. 한국부동산원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1.6.25. ㅇㅇ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던바, 처분청이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84, 2021.11.25 경정 ○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간선시설의 이용자로서 분담한 것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분담금으로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 ○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아파트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33, 2021.11.23 기각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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