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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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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550, 2020.07.15 국승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2, 2020.06.30 기각 청구인은 2018.12.25.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명칭이 착오등재됨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3, 2020.06.30 취소 ㆍ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ㆍ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30, 2020.06.24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4, 2020.06.23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 2020.06.23 취소 ㆍ 청구인 ㅇㅇㅇ는 장인인 매도인과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이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ㆍ청구인 ㅁㅁㅁ이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34, 2020.06.11 기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다르게 이 건 토지를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분할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0.1.10.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1·2토지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5, 2020.06.09 취소 임목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목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벌채된 원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3, 2020.06.02 기각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5, 2020.05.28 경정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②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일(준공) 이전에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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