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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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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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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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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6228, 2021.12.09 국승 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ㅇㅇㅇ-1 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 5, 5, 2-10, 2-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 모양, 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693, 2021.12.08 기각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인 점에서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나 축조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232, 2021.12.08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토지와 추가로 경사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28, 2021.1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26, 2021.1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35, 2021.12.07 기각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79, 2021.12.06 기각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23, 2021.11.30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6.1. 기준 쟁점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21, 2021.11.30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6.1. 기준 쟁점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72, 2021.11.24 취소 교회 이전을 위한 이사 준비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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