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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0, 2019.06.28 취소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액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8, 2019.06.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83,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4, 2019.06.25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70, 2019.06.25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120, 2019.06.2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6, 2019.06.17 기각 이 건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가 이 건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ooo저축은행의 쟁점대출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 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8.3.8.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청...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213, 2019.06.1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8, 2019.06.12 기각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교 목적사업을 근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ㅇㅇㅇㅇ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청구인과 사단법인 ㅇㅇㅇㅇ의 정관에 동일한 청소년 사업을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3, 2019.05.27 기각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12.1.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2015.12.1.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도이라도 2015.12.1.로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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