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7, 2004.09.02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간주취득대상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6, 2004.09.02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간주취득대상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5, 2004.09.02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을 간주취득대상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4, 2004.09.02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간주취득대상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3, 2004.09.0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의 범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2, 2004.09.02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간주취득대상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1, 2004.09.0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명령에 따른 제3자 주식인수조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0, 2004.09.02 지방세법상 과세물건인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더라도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대상으로 본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89, 2004.09.02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간주취득대상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00, 2004.08.12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 및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