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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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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0, 2019.07.09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3, 2019.07.05 기각 ①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유원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40, 2019.05.30 기각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64, 2019.05.30 기각 ①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결정·공시한 대지권등기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쟁점아파트의 세대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사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관계 법령에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3, 2019.05.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매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벙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2, 2019.05.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매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28, 2019.05.29 기각 이 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9, 2019.04.23 기각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94, 2019.04.22 각하 처분청은 2014.7.11.부터 2018.9.10.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72, 2019.04.18 기각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도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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