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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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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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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26291, 2012.02.08 사건 사옥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78, 2012.01.17 기각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661, 2012.01.16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대도시내에서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목적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본점이 이전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18399, 2011.12.21 국승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지점을 양수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로서 사안이 달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40, 2011.12.14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쟁점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 건축물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1두16384, 2011.10.28 국승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1652, 2011.10.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21, 2011.06.23 세율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18496, 2011.06.10 원고가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 각종 물적 설비를 갖추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인적 설비까지 갖추어 호텔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보고 등록세를 중과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02, 2011.06.03 기각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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