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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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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02, 2020.11.11 기각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취득을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38, 2020.11.11 기각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70, 2020.11.0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0, 2020.10.30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34, 2020.10.26 취소 쟁점클린룸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봉합사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지1158, 2018.9.28. 등 다수 같은 뜻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55, 2020.10.22 기각 이 건 지분교환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공유물분할 후의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을 정산한 경우까지 단순한 소유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2, 2020.10.20 취소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내부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2699, 2020.10.1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4, 2020.10.12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해당 증여계약일(2019.4.8.)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증여계약이 해제(2019.7.4.)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98, 2020.10.12 기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조심 2018지1413, 2018.11.6. 결정, 같은 뜻임)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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