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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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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1908, 2009.12.03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0993, 2009.11.25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8,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7,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94,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3973, 2009.09.23 과세기준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정은 당해년도 재산세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51, 2009.09.08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있고 개발사업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착공을 하여 일부 지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지구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02, 2009.07.01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이어서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25, 2009.06.30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58, 2009.06.29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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