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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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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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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252, 2021.12.24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16, 2021.12.23 기각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 해당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 경위를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어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47, 2021.12.23 해당 법인의 경우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88, 2021.12.22 기각 청구인은 2019.9.24.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81, 2021.12.22 재조사 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603, 2021.12.17 기각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종전에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811, 2021.12.17 기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07, 2021.12.16 기각 이 건 취득세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04, 2021.12.16 지방세법상 취득세 관련 규정, 취득세 적용 법리 및 분양전환 승인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전환 승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은 당초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매매계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정당하게 성립하였고, 아울러 그 계약을 바탕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상 취득가액(분양전환 승인으로 취득가액의 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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