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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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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68, 2020.10.08 기각 ○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기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인 점,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06, 2020.10.08 기각 청구법인들은 2019.4.3.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9.4.3.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7, 2020.10.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5, 2020.09.22 취소 청구인은 2003.1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은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000000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건부동산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6, 2020.09.21 기각 ○이 건 연돌은 발전소용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해당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하역기가 건설기계관리법령 상의 기중기와 그 형태 및 구성 부분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그 용도 및 운용 방법이 유사한 이상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58, 2020.09.15 취소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이 건 토지와 기타토지는 이 건 점포에 부속된 토지이거나 인근의 도로로서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지분(955.2분의 4.09)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도 사실상 그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시기도 1986년 8월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취득...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4, 2020.08.20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7, 2020.08.06 기각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5, 2020.08.06 취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그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동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61,107.4㎡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한 토지 23...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1, 2020.08.06 경정 옥외 조경의 경우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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