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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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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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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구고법2018누4312, 2019.08.30 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78, 2019.08.29 경정 전문가추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OOO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중 안분한 쟁점건물 가액의 비중은 44%인 반면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5, 2019.07.16 취소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2017.4.5. 계약금 OOO원, 2017.6.15. 중도금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전 임차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3433, 2019.07.11 국승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16, 2019.07.11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14, 2019.07.11 기각 전문가추천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573, 2019.07.05 취소 ①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34, 2019.07.02 취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18, 2019.07.01 취소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타워에 인접해 있고 공중보행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OOO타워와 동일한 업태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OOO타워에 소재한 타워업무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7, 2019.06.28 기각 ooo 입찰 과정은 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의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한 것일 뿐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관광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2013.8.1. 매매’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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