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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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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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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07, 2005.05.02 공무원이 법령사항을 잘못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고지하여 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89, 2005.04.06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주행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3구합449, 2004.12.30 취득세의 세액을 잘못 계산한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계산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광주지법2003구합1295, 2004.11.25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과세표준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4-143, 2004.11.25 1. 장부가액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임 2. 신고기한 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실제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34, 2004.10.27 취득세납부서 발급당시 처분청담당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취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취득신고로 보아 그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착오에 기인한다 할 것으로 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물을 수는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4구합1258, 2004.10.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인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그 양도 등 처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그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라고 판시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85, 2004.09.23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할 가산세가 종전보다 줄거나 동일하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14373, 2004.09.21 부동산 취득당시 객관적으로 룸살롱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며 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여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 룸살롱영업장의 시설이 철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수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대구지법2003구합8960, 2004.09.03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취득 뒤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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