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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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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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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66, 2019.12.02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격 검증을 받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적용할 수 없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수는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51, 2019.11.28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나 미납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분양회사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시효의 만료 여부 및 시기 등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56, 2019.11.26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31, 2019.11.13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격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12, 2019.10.31 기각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2017.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산율 20%가 적용되어 시가표준액과 시세와의 괴리가 일부 해소되었고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 산정방법이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495, 2019.10.04 경정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1명의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25, 2019.10.01 기각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 가액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점, 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달리 없는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78, 2019.08.29 경정 전문가추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OOO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중 안분한 쟁점건물 가액의 비중은 44%인 반면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593, 2019.08.12 기각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외에 실거래가액(분양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액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025,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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