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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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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42, 2012.04.12 기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영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14, 2012.04.06 취소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형식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대도시내 법인설립이 아닌 전입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919, 2012.03.30 질의 1)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00개발(주)가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질의 2) 부동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질의 3)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75, 2012.03.29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3층을 청구법인의 임원실, 관리부, 영업부, 디자인실 등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558, 2012.03.23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전부 또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이 시점을 법인 인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03, 2012.03.14 기각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핸드백 및 지갑제조업)이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81, 2012.03.12 경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39, 2012.02.2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여 왔고 취득 후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예상하치 못했던 임의경매개시 결정과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유예기간(1년)내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임의경매 및 유치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1년) 내 고유업무에 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444, 2012.02.28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면,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5491, 2012.02.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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